한국가스기술공사 정부3.0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개념과 필요성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또는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및 민주정치 강화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 담당

정보공개 담당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안내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본부장 기영서 042-600-8006
정보공개실무자 경 영 기 획 처 최인호 042-600-8208

 

정보공개 청구절차도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위한 범례 입니다. 실선 필수절차, 점선 임의절차

  1. [필수](청구인)청구서 제출
  2. [필수](경영기획처)청구서 접수
  3. [필수](처리부서)청구서 이송
    • [임의절차]제3차 의견 청취
  4. [필수]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여부 결정
    • [임의절차]제3자의 비공개 요청시 공개청수사실을 통지 받은날로부터 정보공개여부 결정
    • [임의절차]정보공개심의회 심의
  5. [필수]정보공개 및 비공개 결정통지(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6. [임의절차]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7. [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으로 간주된 날부터 30일이내)
  8. [임의절차]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9. [임의절차]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10. [필수]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11. [필수]수수료 징수
  12. [필수]공개실시(공개 결정일 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서 처리 절차도

  • 이의신청
    (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경영기획처)
    •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경영기획처로 심의회개최요청 및 처리부서에서 경영기획처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토록 통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ㆍ결정
    • 경영기획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통지
    • 경영기획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제3항)
  • 행정심판ㆍ소송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의신청방법

  • 서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 대상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행정소송절차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 3부터 시행)

비공개심리제도(In Camera Inspection)

  • 비공개심리제도 도입(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해당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가능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해당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정보(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 비밀의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 불가능사유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보제출에 대체

비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비공개 정보목록(20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DF 다운로드

수수료

문서· 대장 등

 

문서· 대장 등의 수수료
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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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도면· 카드 등의 수수료
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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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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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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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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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의 수수료
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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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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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영화필름의 수수료
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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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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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복제물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슬라이드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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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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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필름의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사진필름

 

사진·사진필름의 수수료
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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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
  • (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수수료 납부방법

  • 기타 공공기관 : 현금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 징수 후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수수료+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비용감면

  • 일반원칙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청구서 접수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및 신분 확인)
  • 주관부서 : 접수증 교부(청구인 요청시)

청구서 이송

주관부서

  • 우리기관 내용 :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라 해당 지사 및 처(실?센터)로 이송
    • 정보공개 요청이 아닌 민원사무일 경우, 민원이첩 실시
  • 타기관 내용 : 타기관 이송
  • 담당부서 :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주관부서로 결과 통지
  • 공개 결정시 : 청구자료를 주관부서로 송부
  • 비공개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통보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불가시 :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1회에 한하여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신청 가능

정보공개 여부 통지

  • 공개시 :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로 자료 공개
  • 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능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사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비용

  •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비용감면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공개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방법 : 서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주관부서에서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담당부서에서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을 주관부서로 제출토록 통보)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관련법령

관련법령 PDF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DF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PDF 다운로드

관련서식

관련서식 PDF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서(제1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제1호 서식) PDF 다운로드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5호)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5호) PDF 다운로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제4호 서식)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제4호 서식) PDF 다운로드
정보공개위임장(제5호 서식) 정보공개위임장(제5호 서식) PDF 다운로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제6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제6호 서식) PDF 다운로드